[조선일보] A14면
2011. 7. 22
"주민투표 전쟁은 다음주부터 찬반 아니라 2개안 중 선택"
吳시장 한반도선진화재단 특강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본격적인 전쟁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며 "다음 주 본격적인 주민투표 운동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상상가능한 아이디어가 동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초청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란 특강에서 이렇게 말한 뒤 "민주당은 무시전략이나 김빼기 전략을 펴왔지만 8·15 광복절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투표운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투표는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투표가 아니라 A안과 B안을 두고 선택하는 선택투표라는 게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반(反)복지 포퓰리즘뿐 아니라 개헌과 남북통일에 대해 처음으로 자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만의 독특한 헌법구조 때문에 대통령 임기는 5년 나머지(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는 4년이고, 그것도 선거시기가 다 어긋나 있다"며 "다음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남북통일과 관련,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통일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크다. 통일 이후 동서독의 GDP 증가치를 보면 미국·일본·영국처럼 같은 기간에 2배 정도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의 저렴한 토지자원과 부존자원, 노동력을 확보하는 셈"이라며 "통일이 된다면 섬나라 대한민국이 호랑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남북통일이 되면 2500만명의 기초수급자가 생기는 것"이라며 "통일과 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정미 기자 jmso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