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16면
2011. 7. 22

“무상급식 투표, 찬반 아닌 선택 문제”

吳시장, 프레스센터 강연… “25 ~ 26일쯤 선거운동 시작”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찬반이 아닌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강연에서 “다음 달 24일 전후로 치러질 주민투표는 ‘전면적 무상급식안’과 ‘단계적 무상급식안’ 등 두 가지 문안 중 하나에 대해 지지하는 것”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는 25~26일쯤 주민투표 발의 공고를 하면 ‘선거운동’ 레이스가 시작된다.”면서 “본격적인 공론화를 통해 세간의 오해가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시민운동 연합인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지난 20일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에 대한 심의를 통해 대상과 취지, 이유 등을 존중해 전면적 실시나 단계적 실시를 선택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서울형 그물망 복지 철학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줌으로써 미래에 들어갈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무상급식 논쟁은 굶는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느냐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결식아동의 경우 지금까지 수백억원을 들여 방학과 주말까지도 점심을 거르지 않도록 챙기는 정책을 폈다.”며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자들에게도 5만원씩 나눠주자는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분단된 대한민국은 일종의 섬이다. 우리가 통일을 생각하면서 복지정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복지정책이나 교육정책이 나올 때마다 단편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력 낭비를 줄이고 국가 안정성을 도모하려면 대통령 선거와 총선, 지방자치단체 선거 주기를 맞추는 정치선진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