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12월 9일자
이재오 특임 “나라 생각하는 정치인 얼마나 되나”
국회 파행 지적, “노무현 전 대통령 마음고생 하셨을 듯”
이재오 특임장관이 9일 전날(8일) 국회에서의 예산안 처리 과정을 언급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될까 싶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선국가전략포럼’ 특강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장관은 특히 정부 수립 후 한국 정치가 걸어온 길을 되짚은 뒤 5년 대통령 단임제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 파행의 원인을 분석했다.
그는 “승복의 문화가 당 안에서도 당 밖에서도 안되고 있다”며 “(그러면)정치가 안정될 수 없고 정치의 속살이 깊어질 수 없다. 권력을 가져서 권력을 누릴 생각만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물론 저도 싸움의 한 가운데에 있었지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초선 때에는 몰랐는데 할 만큼 해보니까 노무현 (전)대통령이 마음고생 하셨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권력의 틀을 기본적 권한으로 나눠야 한다”며 “즉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권한을 나누면 책임도 나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인 방향은 갈등을 줄이는 쪽으로 권력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 이 장관의 지적.
무엇보다 이 장관은 개헌의 방향으로 4년 중임제를 지목한 뒤 “국정에 아무도 참여할 수 없으니 싸울 수 밖에 없다”며 “내각을 구성하고 수장을 뽑고 (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이)내각을 나눠서 맡고 그래서 책임을 공유하고 권력을 나누면 갈등이 줄어 들것이다. 그러면 어제처럼 싸움을 할 수 없다”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권대경기자kw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