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12월 9일자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이재오 특임장관이 9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연계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한나라당에서 친이계 측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친박계가 4년 중임제를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왔기 때문에 이 장관의 이날 발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 2회 한선국가전략포럼 조찬 특강을 통해 "5년 단임제는 승복의 역사를 만들지 못한다"며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4년으로 하고 잘하면 또 뽑히도록 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극복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본인이 부패해 그렇게 됐고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식이 부패문제와 연관됐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돌아가셨다"며 "5년 단임제 이후의 대통령들 중 한 분도 성한 분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것이 권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집중된다"며 "권력을 쥔 사람은 반대파를 누르려고 싸우고 반대파는 권력을 쥐려고 싸운다"고 지적했다.

또 "5년 동안 모든 책임과 권력을 갖게되니 모든 비판과 반대도 대통령에게 몰린다"며 "대통령이 국제회의를 마치고 귀국,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채소값과 배춧값을 걱정해야 하니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경제가 일원화돼 미국경제가 잘못되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니 대통령이 내치와 외치를 다 맡기는 힘들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는 안보·국방·통일·외교에 대한 권한을 주고 이 부분은 정쟁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그는 "채소값이나 구제역, 노조파업 문제와 같은 국내 정치 문제는 국회에 넘겨 갈등을 줄여야 한다"며 "여당과 야당이 내각을 같이 꾸리고 책임을 나눠 맡는데 싸울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장관직 전부를 한나라당 출신이 안 맡아도 (국정에)아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각을 함께 짜고 책임을 공유하면 어제와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2012년 총선부터라도 전국구를 한 100명 정도로 하고 지역구를 200명 정도로 하는 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 영남에서 야당 의석이 나오고 호남에서 여당 의석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지역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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