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을 동시에 대변할 수 있는 이른바 ‘통일신당’이 창당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한선재단) 이사장은 2일 한선재단이 주관한 ‘왜 국가전략인가?’라는 제하의 국가전략 포럼에서 “통일을 추진할 역사적 주체, 통일을 담당할 정치적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남과 북을 모두 대변할 수 있는 ‘통일신당’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주민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대변하고 동시에 남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당이 있어야 통일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통일신당'이 창당될 경우 이 정당의 역할에 대해 북한의 산업화 방안과 남한의 선진화 비전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북의 경제·사회·정치·법제도의 구체적인 통합전략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북한 내부의 개혁·개방 세력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들과의 연대를 통해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이사장은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여야 정당과는 그 정당 구조와 정당 문화 등이 질적으로 크게 달라져야 한다”면서 “현재의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지도자 중심의 ‘사당’이자 선거용 ‘붕당’이다. 이런 정치 문화로는 통일을 성공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통일신당의 역할에 대해 “북한 주민 속이나 지배 엘리트 속에 개혁개방 세력이 성장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들을 조직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들과 연대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대변할 통일신당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 이사장은 기존의 정당이 통일을 견인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지역적 이익과 대중의 입맛에 맞는 포퓰리즘만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기존 정치세력의 한계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영남·호남의 지역정당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들은 대중 지향적인 이익 정당이고 소수 정치 지도자에 의존하는 인물중심 정당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비전과 철학·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통일을 목표로 한 통일신당으로 변모하지 못하면 새로운 통일을 견인할 수 있는 제3의 정당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이사장은 남한의 경제위기·저성장과 중산층 붕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통일밖에 없다며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통일이 되면 우리에게 거대한 소비시장과 투자시장이 등장하는 새로운 경제영토의 대 확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고학력 저임금의 노동자와 거대한 지하자원과 잠재적 소비시장, 그리고 남한의 자본·기술이 결합하면 남과 북의 경제는 크게 발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통일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통일 직후 10년 정도는 남과 북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그 기간 동안 북에선 산업화 개혁을 추진하고 남한에선 선진화 개혁을 추진해야 한반도 전체를 선진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데일리안 = 목용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