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2011. 7. 21

오세훈 "무상급식 투표는 찬반 아닌 선택의 문제
"한선재단 강연서 "과잉 복지는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똑같이 5만원씩 나눠주자는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아이들 밥을 다 먹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자들에게도 아이 한 명당 5만원씩 주라는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며 전면 무상급식을 용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자립, 맞춤, 참여, 예방이라는 서울시의 복지정책 기조을 설명하면서 “서울시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는 것이며, 물 셀틈 없이 그물망 형태로 시행하되 지속가능한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오새훈 서울시장이 21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부최로 열린 강연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는 것이 서울시 복지의 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오 시장은 “서울형 그물망 지속가능 복지의 철학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줌으로써 장래에 들어갈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경우, 서울시만 연간 5000억이 들어가고. 이게 10년이면 5조가 된다. (그런데) 연간 220억이면 3만 명을 가난에서 스스로 일어나게 하고 그들의 인생을 바꾼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5000억을 기존에도 하고 있는 아이들 밥을 먹이는 것에 들이고 부모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급식비를 국가예산으로 대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는 것이 서울시 복지의 축”이라며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실업급여와 연금 등을 호화롭게 하다가 결국 부가세가 20%증가 됐고 국가 신용등급이 계속 하락됐다. 과잉 복지는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막연히 신문 제목만 보고 오해하시는데,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찬반이 아닌 선택의 투표”라며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를 하는 것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를 하는 것 중 하나에 대해 지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통일과 관련, 오 시장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며,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은 호랑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남북이 통일되면 경제적으로 봐도 통일비용보다 통일편익이 더 크다”며 “통일이 되면 2050년쯤에는 통일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일반 대한민국보다 3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토지자원과 부존자원, 노동력의 활용이 가능하고 안보 리스크가 감소하면 국가 브랜드 가치도 상승한다”면서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젊은이에게는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데일리안 = 조성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