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11-07-21
오세훈 "소득수준과 별개 아이당 5만원씩 나눠주자는 정책 안돼"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똑같이 아이당 5만원씩을 주자는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프레스센터에서 연 초청 특강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무상급식은 밥을 굶고 있던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자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식아동들 밥은 다 먹이고 있었다"며 "학기 중에는 밥을 먹이고 있었고 굶을 수밖에 없는 주말과 방학에도 수백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밥을 먹여왔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밥을 다 먹이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달라고 한 적도 없는 부자들에게 아이 한명당 5만원씩 주라고 하는 조례가 통과됐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냐"며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는 것이 서울시 복지의 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잉복지를 하던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지금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세금이 증가했다"며 "과잉복지는 성장 잠재력을 갉아 먹는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우리는 국방비도 써야하고 통일 준비도 해야 한다"며 "통일이 되면 2500만 명의 기초수급자가 생길 텐데 이를 생각하면서 복지정책을 주장하고 있는지 통일되면 복지를 후퇴시킬 건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소개사에서 "복지포퓰리즘은 약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지속가능하지 못해 오히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든다"며 "복지포퓰리즘과 싸우는 오시장에게 관심과 지지를 보여줘야 올바른 역사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